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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2

'주택 임대계약 신고제' 본격 시행…실거래가 투명화 기대 6월 1일부터 과태료 !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가 강화되면서, 6월 1일 이후 계약 건부터 과태료 부과 기준이 변경됩니다. 국토부 방침으로 오는 6월부터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으나, 실제 부과는 7월 이후에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대폭 인하되고, 신고 방법도 더욱 편리해질 예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변경된 내용과 함께 신고 방법, 유의사항 등을 자세히 안내드립니다.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란?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부당한 임대료 인상이나 계약 분쟁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주요 특징.. 2025. 5. 30.
주민등록증도 모바일 시대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부터 시범 운영하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지역을 3월 28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이번 전국 확대를 위해 3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발급 지역을 확대하며, 3월 27일까지는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확대 일정1단계 (2월 14일~) : 대구, 대전, 울산,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2단계 (2월 28일~) : 인천, 경기, 충북, 충남3단계 (3월 14일~) : 서울, 부산, 광주3월 28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발급 가능 모바일 주민등록증이란?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기존 주민등록증을 디지털화한 것으로, 행정기관, 금융기관, 병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또한 주요 공공서비스 및 모바.. 2025.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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