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시장에서 조금만 머물다보면 흔히 들리는 이야기가 주가 조적이라는 말이다. 흔히 세력이 붙었다,주포가 누구다 또는 대형 사고가 터질때마다 이런 말들이 오고갑니다.지금에 이르러서도 삼부토건이니 그와 연결된 회사가 연결된 회사가 또 있다고 풍뮨이 무성합니다.
주가조작은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나 인위적인 거래를 통해 주식 가격을 왜곡시키는 불법 행위로,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오랜 기간 문제로 다뤄져 왔습니다. 아래에서는 주가조작의 역사적 배경, 미국에서 대표적인 주가조작 사례 몇 가지와 그 처리 결과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1. 주가조작의 역사와 개념
① 초기 주식시장 시절
주식시장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19세기와 20세기 초, 정보의 불균형과 미비한 규제 환경 속에서 일부 투자자나 중개인이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풀리거나 낮추는 행위가 빈번했습니다.
당시엔 정보 공개 제도나 감독 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소위 “핑거 피킹”이나 “조작된 거래”가 난무하였으며, 이러한 행위는 시장 신뢰도 악화와 투자자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② 규제와 법 제도의 발전
1930년대 대공황 이후 미국에서는 증권거래법(예, 1934년 증권거래법)이 제정되며 시장 조작, 허위 공시, 내부자 거래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강력히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SEC(미국증권거래위원회)와 같은 규제 기관이 주가조작의 단속과 처벌에 적극 나서면서, 시장 조작 행위는 점진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새로운 기술이나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의 등장과 함께 형태만 달리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2. 미국의 대표적 주가조작 사례와 처리 결과
① 펌프 앤 덤프(Pump and Dump) 사례 – Stratton Oakmont과 Jordan Belfort
사례 개요:
1990년대 초, 월스트리트의 브레이트포트(Bratton) 증권사(실제 이름은 Stratton Oakmont)와 그 대표였던 조던 벨포트(Jordan Belfort)는 주로 소규모, 유동성이 낮은 “펜니(stock)” 종목을 대상으로 거액의 허위 정보 유포, 과대 홍보(펌프)를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후 보유 주식을 고점에서 매도(덤프)하는 방식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처리 결과:
- SEC와 법 집행당국이 수사에 착수하여, 허위 공시 및 시장 조작 혐의로 다수의 관련자들이 기소되었습니다.
- 조던 벨포트는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형 및 막대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자수입과 사회봉사 명령 등이 병과되었습니다.
- 이 사건은 대중에게도 널리 알려지면서 영화 “The Wolf of Wall Street(월스트리트의 늑대)”로 재현되어 금융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② 스푸핑(Spoofing) 및 허위 주문 제출 사례 – Navinder Sarao 사건
사례 개요:
2010년 미국에서 발생한 ‘플래시 크래시(Flash Crash)’ 당시, 영국 출신의 트레이더 Navinder Sarao가 수만 건의 허위 주문(실제로 체결 의도가 없는 주문)을 시장에 제출하여 가격 변동성을 유도, 시스템 혼란을 일으킨 혐의가 지적되었습니다.
처리 결과:
- 미국 및 영국 당국이 공동 수사에 착수하여, Sarao는 시장 조작 및 스푸핑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결국 그는 미국과 영국에서 합의 및 처벌 조치(벌금 및 일정 기간의 시장 접근 제한 등)를 받았으며, 이 사건은 고빈도 거래와 알고리즘 거래 시대에 나타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주가조작 문제를 부각시켰습니다.
③ 기타 사례와 최신 동향
- 소형주를 대상으로 한 펌프 앤 덤프 방식은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를 통한 허위 정보 유포와 결합되어 종종 발생합니다.
- 알고리즘과 고빈도 거래 시스템을 활용한 “스푸핑”과 “레이어링” 기법 등도 주가 조작의 새로운 수법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SEC와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 등 미국 규제 당국은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 주가조작 사건의 처리 및 시사점
① 엄격한 법 집행과 처벌
미국의 경우, 주가조작 및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해 매우 엄격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며, 유죄 판결 시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배상 책임도 묻게 됩니다. 이러한 처벌은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으며, 위법 행위의 재발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② 기술 발전에 따른 규제 대응
인터넷, SNS, 고빈도 거래 등의 기술 발전으로 조작 수법도 다양해지자, 규제 당국은 실시간 모니터링, 빅데이터 분석 등을 도입하여 불법 행위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③ 투자자 교육과 시장 감시 강화
주가조작 사건은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스스로 시장을 감시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과 정보 제공이 중요해졌습니다.
결론
주가조작은 오랜 역사 동안 시장의 본질적 문제 중 하나였으며, 미국에서는 펌프 앤 덤프와 스푸핑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해왔습니다. 대표적 사례로는 1990년대 Stratton Oakmont 사건과 2010년 플래시 크래시 관련 스푸핑 사건이 있으며, 이들 사건은 법 집행기관의 강력한 대응과 기술적·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대내외에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와 감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