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2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궐위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치러지게 될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직무대행은 이번 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부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임을 밝히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주권 행사를 당부했습니다. 이 담화문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위법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 과정과 결과에 국민의 진정한 의사가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담화문의 핵심 내용 분석
1.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
정부는 대통령 궐위 상황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담화문 서두에서부터 "여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임을 명확히 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국민 앞에 천명했습니다.
2. 5대 주요 선거범죄 집중 단속 및 무관용 원칙 적용
정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5대 주요 선거범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차단과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 금품수수
- 불법단체동원
-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 여론조사 관련 금지규정 위반
- SNS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사실 공표 및 흑색선전, 선거 관련 폭력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히 수사하고 조치할 계획입니다.
3.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 행위 엄단
공무원이 특정 후보나 정당에 편향되지 않도록 감찰을 강화하고, 불법사항은 엄중히 조치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보장하려는 정부의 조치입니다.
4. 선거 분위기 편승 불법 집단행동 및 법질서 훼손 행위 엄중 책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익집단의 불법집단행동, 폭력집회, 공무집행방해 등 법질서 훼손행위는 끝까지 수사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5. 국민의 적극적인 참정권 행사 및 협조 당부
정부는 모든 유권자가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하며, 불법과 반칙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했습니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과 30일 양일간 진행됩니다.
6. 선거관리위원회와의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
수사기관과 선거관리위원회 간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불법 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계획입니다.
7. 화합과 통합의 대한민국을 향한 기대
고기동 장관직무대행은 이번 선거가 단순한 정치 이벤트를 넘어 "화합과 통합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담화문 발표의 의미와 시사점
- 선제적 경고와 예방 효과: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에 맞춰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발신.
- 국민 신뢰 제고: 정부의 노력은 선거 과정과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
- 법치주의 확립 의지: 법과 원칙에 입각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선언.
- 국민 참여 독려: 선거는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민주주의의 실현.
결론
정부의 이번 대국민 담화문은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든 제도적·행정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성숙한 시민의식과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결합될 때,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