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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될까? -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

by 허니아니 2025.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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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이미지

 

의대생들이 여전히 수업 거부를 하는 등 의료개혁애 대한 찬반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를 선정했습니다. 본 사업은 의사가 종합병원급 이상의 지역 의료기관에서 필수과목을 진료하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역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필수과목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합니다.

필수과목 및 지원 내용

지원 대상 필수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내과
  • 외과
  • 산부인과
  • 소아청소년과
  • 응급의학과
  • 심장혈관흉부외과
  • 신경과
  • 신경외과

정부는 해당 과목의 의사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근무할 수 있도록 지역근무수당정주여건 개선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4월 3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시범사업 지역 선정을 발표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료 현안이 논의되었습니다:

  • 비상진료체계 대응상황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추진 현황
  •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중증수술 건수 증가 및 진료 패스트트랙 운영

비상진료기간 중 줄어들었던 중증수술 건수는 1만 건 증가하였으며,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증환자는 종합병원 이용을 권장하고,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즉각 진료받을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을 운영 중입니다.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

정부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 2차병원 육성 및 기능전환 지원
  •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편
  •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정부는 국민과 의료계가 공감할 수 있도록 각계 의견을 수렴하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운영성과

정부는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의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일평균 중증응급환자 수 증가 및 진료역량 개선이라는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미흡한 1곳은 지정이 취소되었으며, 역량 있는 기관을 새롭게 지정해 중증응급의료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비상진료 기여도 평가 및 보상

정부는 23개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를 연장 운영하며, 72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상진료 기여도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평가 결과:

  • 중증응급환자 수용률 증가
  • 입원진료 및 전원환자 수용 실적 개선

우수기관 60곳에 총 531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었으며, 사업 운영은 향후에도 지속될 예정입니다.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설치됩니다. 정부는 위원 위촉 및 수급추계센터 지정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며, 이는 의료인력 수급의 체계적 관리와 지역 의료 질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

정부의 이번 정책은 지역 의료의 질 향상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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