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최근 다시 꿈틀대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고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예정대로 오는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다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한 가산금리를 더해 대출한도를 더 적게 나오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대출금리가 4%인 경우 스트레스 금리를 1.5% 정도 더할 경우 최종 대출금리는 5.5%가 됩니다.
이런 경우 원리금 상환액에서 차지하는 이자비용이 늘어나 결과적으로 DSR 비율이 더 커짐으로써 대출한도가 더 낮아지는 것입니다
. 이는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주요 은행 및 제2금융권 협회가 함께 논의한 결과입니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 심상찮다…선제적 관리 필요성 대두
올해 1분기까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던 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 4월 들어 전 금융권에서 5조 3000억 원이나 급증하며 우려를 낳았습니다. 이는 전월 증가액(7000억 원) 대비 매우 큰 폭으로 확대된 수치입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4조 8000억 원 늘어나며 증가세를 주도했고,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한 기타 대출 역시 5000억 원 증가하며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5월에도 이러한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참석자들은 최근 주택거래가 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한 반면, 분기별 부실채권 매각·상각 등 전월의 계절적 감소 요인이 사라지면서 가계대출 규모가 전반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한, 향후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제2금융권의 예금자보호한도 확대 가능성 등 잠재적 리스크 요인에 대비한 선제적인 가계부채 관리가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3단계 스트레스 DSR 주요 내용: 전 업권 확대, 지방 주담대는 연말까지 유예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 대상 확대: 은행뿐 아니라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 업권의 DSR 적용 가계대출 전체로 확대됩니다.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 스트레스 금리 1.50% 적용: 대출 심사 시 차주의 상환 능력을 더 보수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1.50%의 스트레스 금리가 가산됩니다.
- 지방 주택담보대출 예외 적용: 다만, 최근 지방 주택 시장 상황과 가계부채 증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 소재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올해 12월 말까지 2단계 수준인 0.75%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유예 조치를 둡니다.
- 고정금리 대출 유도: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을 현행보다 높여, 상대적으로 금리 변동 위험이 낮은 순수 고정금리 대출의 취급을 확대하도록 유도합니다.
- 경과 조치: 제도 변경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6월 30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행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인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합니다.
"금리 인하기 자동 제어장치…선진화된 가계부채 관리 시스템 구축"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번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전 업권의 DSR을 적용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의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선진화된 가계부채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 인하기에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 제어장치의 역할을 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권 자율 관리 강화 및 대출 쏠림 현상 방지 당부
금융당국은 지금이 관계부처와 금융권 모두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기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금융권에도 엄정하고 총체적인 상환능력 심사 등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리 역량을 더욱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7월 1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에 대출이 급증하는 '쏠림 현상' 발생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전 금융권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달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즉각적인 조처를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