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돈은 우리가 지키자"
최근 금융권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월 12일부터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비대면 계좌 개설을 사전에 차단하는 기능을 제공하며,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 등 3613개 금융회사가 참여한다.
비대면 계좌개설 악용 사례 증가
최근 금융의 디지털화가 가속되면서 비대면 계좌개설이 보편화되고 있다. 스마트폰이나 PC를 이용해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 금융 소비자들에게 큰 편의를 제공한다. 하지만 이러한 편리함을 악용하는 금융사기 범죄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특히 보이스피싱 조직은 원격제어앱이나 악성앱을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설치하게 한 후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로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개설된 계좌는 범죄 조직이 보이스피싱, 불법 자금세탁, 대포통장 거래 등에 악용하면서, 계좌 명의자는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금융 범죄에 연루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
더 나아가, 비대면 계좌개설이 단순한 자금 수취용 계좌 개설에 그치지 않고, 비대면 대출로 이어질 경우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 범죄자들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신용대출이나 카드론을 신청한 뒤 돈을 인출하여 도주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유발한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란?
이러한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 서비스는 본인이 미리 신청하면 비대면으로 신규 계좌 개설이 불가능하도록 차단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즉, 본인이 원치 않는 계좌가 비대면 방식으로 개설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이용자가 서비스를 신청하면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며, 금융권에서는 해당 이용자의 신규 수시입출식 계좌 개설 요청을 실시간으로 차단하게 된다. 이를 통해 금융 소비자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 개설된 계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피해와 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 방법 및 이용 절차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는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이용자는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된다.
-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등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은행 모바일뱅킹·인터넷뱅킹 및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 인포’ 시스템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
서비스 신청이 완료되면, 금융회사는 이용자에게 신청 사실을 문자 또는 이메일로 안내한다. 이후 이용자가 새로운 계좌 개설이 필요할 경우, 기존 거래 여부와 관계없이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해제할 수 있다. 해제 즉시 새로운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서비스 도입 배경 및 기대 효과
금융당국은 지난 2023년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해왔다. 이 서비스는 이용자가 신청하면 신용대출, 카드론 등 신규 여신거래가 자동으로 차단되는 방식이다. 도입 후 7개월 만에 약 31만 명의 금융 소비자가 가입했으며, 그중 60대 이상의 고령층이 전체 가입자의 53%를 차지했다. 이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취약한 고령층에서 해당 서비스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최근 은행권에서는 신용정보원을 통해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사례가 월 1만 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명의도용 대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성공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당국은 추가적인 피해 예방을 위해 비대면 계좌개설 차단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안심차단 서비스의 실효성 및 향후 과제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는 금융 소비자가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안전장치다. 특히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불법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 금융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일부 금융 전문가들은 비대면 계좌개설 차단만으로 보이스피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개인정보 탈취나 피싱 사기가 여전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보안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지속적으로 소비자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들은 이러한 보안 서비스에 적극 가입하고, 의심스러운 금융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비스 신청 내역 확인 방법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한 이용자는 언제든지 본인의 신청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한국신용정보원 본인신용정보열람서비스: https://www.credit4u.or.kr
- 반기 1회 문자 및 이메일 통지: 신청한 이용자에게 금융회사가 정기적으로 안내
금융당국은 본 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금융소비자들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해당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